[규제지역 현황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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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현황 2026

*아래 지역은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삼중 규제 지역)

시도	대상 지역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분당, 수정, 중원구), 수원시(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출처 : 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

핵심 규제 총정리

청약 규제

◼︎ 재당첨 제한 : 10년

◼︎ 1순위 자격 제한

① 세대주인 사람만 가능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참고

10.15 부동산 대책 - 청약규제 총정리

대출 규제

◼︎ LTV : 서민실수요자 60%, 무주택 세대 40%, 유주택 세대 0%

◼︎ 대출한도 (수도권이면 동일적용)

주택가격	주담대 한도
15억 이하	최대 6억
25억 이하	최대 4억
25억 초과	최대 2억

👇 참고

10.15 부동산 대책 - 대출규제 총정리

실거주 규제

◼︎ 대상 확대 :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 (10.15 대책 신설)

◼︎ 실거주의무 : 2년 → 전세 활용 갭투자 불가능 (위반 시 이행강제금)

거래 규제

◼︎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예외 : 10년 보유, 5년 거주)

◼︎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 필수 (위반 시 계약무효)

세금 규제

◼︎ 취득세 중과 :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

◼︎ 양도세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최대 1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