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현황 2026

*아래 지역은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삼중 규제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

핵심 규제 총정리

◼︎ 재당첨 제한 : 10년

◼︎ 1순위 자격 제한

① 세대주인 사람만 가능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참고

◼︎ LTV : 서민실수요자 60%, 무주택 세대 40%, 유주택 세대 0%

◼︎ 대출한도 (수도권이면 동일적용)

👇 참고

◼︎ 대상 확대 :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 (10.15 대책 신설)

◼︎ 실거주의무 : 2년 → 전세 활용 갭투자 불가능 (위반 시 이행강제금)

◼︎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예외 : 10년 보유, 5년 거주)

◼︎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 필수 (위반 시 계약무효)

◼︎ 취득세 중과 :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

◼︎ 양도세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최대 1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