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① 전국 공통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대출 최대 한도: 대상별로 축소 조정 (전지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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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② 수도권 및 규제지역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비고
1주택 이상 주담대 제한	추가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LTV 0%)	6/28
	주택 처분기한 : (기존) 2년 → 6개월	6/28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제한	- 1주택자: 최대 1억 - 2주택↑: X	6/28
주담대 생애최초 LTV 규제 강화	LTV 80% → 70%	6/28
주택 구입 전입 의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6/28
서민·*실수요자	LTV 60% - 시가 15억 이하: 6억 - 시가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 시가 25억 초과: 2억		내용 출처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5.10.17
주담대 여신 최대한도 제한	- 시가 15억 이하: 6억 - 시가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 시가 25억 초과: 2억	10/16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	LTV 0% (주담대 불가)	9/8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기관 상관 없이 최대한도 2억 원	9/8	전세보증기관 3사 - SGI, HF, HUG
전세대출 DSR 적용	전세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	10/29	이후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금액↓
스트레스 금리 상향	DSR 산정 (기존) 1.5% → 3.0%	10/16

실수요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 • 경기 12곳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비고
주담대 LTV 규제 강화	LTV 50% → 40%	9/8
토허가구역 LTV 강화	- ~~비주택담보대출~~ ~~70% →~~ ~~40%~~ - 주택 실거주 2년 의무	10/20	- 비주택 관련 내용 정정. - 등기 상 ‘주택'으로 분류된 것들은 모두 LTV 40%, 업무용 오피스텔•상가 등은 70% 유지
신용대출 보유자 제한	규제지역 내 신용대출 1억 초과 보유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 제한	10/16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 청약통장 2년 ↑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구성원X	10/16
청약 지역 우선공급 강화	- 주택 :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 오피스텔 분양 : 20% 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	10/16	- 100실 이상 : 10~20% - 100실 미만 : (10% 이하 내)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 적용
청약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지역 : 7년 동안 제한 - 투기과열지구 : 10년 동안 제한 - 부적격 당첨자 : 1년 동안 제한	10/16
무순위 청약 의무	연 2회 이상 청약홈 의무	10/16	비규제지역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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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 대출 최대 한도: 대상별로 축소 조정 (지역, 대상 등에 따라 한도 다름)

보금자리론 대출 최대 한도

※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실수요자의 경우 - 비규제지역(수도권)과 LTV, DTI, 최대한도 동일

실수요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